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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규정

공단소개 > 열린경영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지침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있어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이 준수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국민의 권익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CCTV”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영상정보를 폐쇄적인 유ㆍ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로서 폐쇄회로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을 말한다.
“영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정보주체”라 함은 영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영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영상정보를 입력ㆍ저장ㆍ편집ㆍ삭제 및 재생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수집을 제외한 영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네트워크 카메라“라 함은 영상자료 전송시 폐쇄적인 유ㆍ무선망을 사용하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영상정보 전송 등의 처리를 하는 장치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이 유물보호, 시설관리, 관람객안전, 주차관리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를 통해 수집ㆍ처리되는 영상정보 보호에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지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이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로서 모조카메라를 부착한 경우에도 실제 영상정보의 취급 여부를 불문하고 본 지침을 적용한다.

제4조(영상정보의 보호원칙)

각 부서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각 부서의 장은 제1항의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영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각 부서의 장은 영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각 부서의 장은 영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영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장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준수사항

제5조(설치목적, 지침의 공고 등)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과 운영책임자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은 유물보호, 시설관리, 관람객안전, 주차관리를 위해서이다.
2.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설은 각 설치부서에서 담당하며 운영 책임자는 각 설치 부서장으로 한다.
3.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은 24시간이며, 영상정보는 통제구역에서 7~30일간 보관되며, 보관 및 삭제는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4.
영상정보는 각 부서별 통제구역에서 재생되며 담당자와 당직자 이외에는 통제구역 출입이 금지된다.
이사장은 본 지침을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표한다.

제6조(책임자의 지정)

이사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정보에 대한 안전한 관리를 위해 총괄책임자과 운영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총괄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Chief Privacy Officer)으로 지정하며, 운영책임자는 CCTV 설치·운영 부서의 장을 지정한다.
제1항에 따른 총괄책임자는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영상정보의 수집ㆍ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제7조(안내판의 설치)

각 부서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현황 및 영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설치목적 및 장소
2.
촬영범위 및 시간
3.
담당부서ㆍ운영책임자ㆍ연락처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게 설치되어야 한다.
제3항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건물 안에 다수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중요시설, 보안목표시설 등 안내판의 설치로 인해 보안취약점 노출이 우려되는 곳에는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개인정보침해 위험이 적거나 안내판 설치가 어려운 경우 등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련사실을 게재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8조(설치시 의견수렴)

각 부서의 장은 일반 공공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 행정예고, 공청회, 설문조사 중 하나를 택일하여 의견수렴 후 설치하여야 한다.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제한되는 시설,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관련 공무원, 직원 등의 대표로 구성되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한다.
국가중요시설, 보안목표시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해당시설의 관리자,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설치한다.
제1항에 따른 공청회의 절차 등에 관하여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절차법]을 준용한다.

제9조(CCTV 설치 업무협의)

 각 부서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신설ㆍ증설ㆍ변경 시 사전에 경영안전팀장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제3장 영상정보 취급시 준수사항

제10조(수집의 제한)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된다.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을 준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감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지침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처리의 제한)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ㆍ제공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정보주체에게 열람ㆍ제공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지침이 있는 경우
4.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5.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6.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2조(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등)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운영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ㆍ재생되는 장소(이하 “통제구역”라 한다)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 후, 보관시설 또는 잠금장치를 마련하며,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운영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ㆍ처리되는 영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 및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인영상정보의 생성일시 및 열람할 경우에 열람목적ㆍ열람자ㆍ 열람일시 등을 기록ㆍ관리 등)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기술을 적용하여야 한다.(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안전한 전송을 위한 암호화 조치, 개인영상정보파일 저장시 비밀번호 설정 등)

제13조(이용, 제3자 제공, 파기의 기록 및 관리)

영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기관은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이사장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처리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기관에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정보 목적외 이용ㆍ제공 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3.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
6.
이용 또는 제공의 주기
7.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8.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운영책임자는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파기하는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2.
개인영상정보 파기일시(사전에 파기 시기 등을 정한 자동 삭제의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 시기)
3.
개인영상정보 파기 담당자

제14조(열람 등의 요청)

정보주체는 이사장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ㆍ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별지 제1호서식 참조)
제1항의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ㆍ절차 및 방법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2항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ㆍ공소유지ㆍ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운영책임자가 파기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보유 및 파기)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된 영상정보는 제5조 제1항 3호에 명시한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영상정보 파기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개인영상정보가 기록된 출력물 등은 파쇄 또는 소각
2.
전자기적 파일 형태의 개인영상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기술적인 방법을 영구삭제
운영책임자가 파기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관리대장)

제13조 제2항 및 제3항, 제14조 제4항에 따른 기록 및 관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17조(CCTV 설치 및 관리의 위탁)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다른 공공기관이나 전문기관에 CCTV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전문 장비 및 기술을 갖출 것
2.
수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 인력을 갖출 것
1항에 따라 CCTV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려면 위탁대상이 되는 사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 안전성 확보조치, 관리현황 점검사항, 의무사항 위반시 손해배상 등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한 후 이를 위탁계약서 등 관련 서류에 분명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안내판에 수탁기관의 명칭, 담당자 및 연락처를 게재하여야 한다.

제18조(준용지침)

본 지침에 따라 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정보주체의 불복청구 및 행정안전부장관의 자료제출요구ㆍ의견제시 권한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62조, 제61조 및 제63조의 지침을 준용한다.
제13조 제3항의 지침은 제16조 제1항에 따른 수탁자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19조(비밀유지의무)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적용배제)

 이 지침은 그 직무를 막론하고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에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근무감독을 목적으로 설치ㆍ운영되는 CCTV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21조(기타)

본 지침에 정의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에 따른다.

부 칙

① 본 지침은 공표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자료관리 : 경영안전팀      담당자 : 김광일      문의전화 : 02)360-8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