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행정이란?
- 직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침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소극행정 민원인 경우
- (적당편의)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 (탁상행정)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 관행에 젖어
있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행태 - (복지부동)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부주의하여
업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 (공단중심 행정) 공적인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
하거나 부서간에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
소극행정 민원이 아닌 경우
- 단순 진정 및 불만
- 법령, 절차에 대한 질의
- 적접한 처리기한 내 처리중인 사안에 대한 이행 촉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