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청구공개」라 한다면, 후자는「정보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개형태
청구공개: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예 : 정부공문서의 열람·복사청구 등)
정보제공: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예 :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 간행물의 배포 등)
개인보호법, 행정절차법과의 관계
| 구분 | 정보공개법 | 개인정보보호법 | 행정절차법 |
|---|---|---|---|
| 제정/입법목적 | 법률 제 5242호('96.12.31) ※ '98.1.1시행 국민의 알권리 보장 / 국정운영의 투명성확보 |
법률 제 4734호 ('94.1.7) ※ 95.1.8시행 사생활의 비밀보호 / 사적권익 침해방지 |
법률 제 5241호 ('6.12.31) ※ 98.1.1시행 국민권익 사전 보장 / 행정참여 기회확대 |
| 공개대상정보 | 공공기관의 모든 정보 | 개인신상 관련 정보 | 권리의무 관련 정보 |
| 적용대상기관 |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 자치단체, 국영기업체 등) | 공공기관(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 등) | 행정청(국가, 지방자치 단체, 공공단체 등) |
| 청구권자 | 국민 /외국인 | 본인 | 이해관계인 |
정보공개의 청구권자
-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 외 국 인 :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 대상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이 포함됩니다.
공개여부 결정
- 공공기관(담당부서 : 처리과)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제3자의 의견청취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지체없이」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제3자의 비공개요청
-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 - 공개청구 처리부서에서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하여 심의를 요청한 경우
- 정보공개 처분(비공개 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 처리
- 정보공개 처분(공개 결정)에 대한 제3자의 이의신청 처리
-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 공공기관(담당부서 : 처리과)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공개 결정시의 통지
- 공개일시·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
- 비공개 결정시의 통지
- -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서면」으로 통지합니다.
- 이 경우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 직접방문 :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경영안전팀
- 우편이용 : 서울시 서대문구 백련사길 39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3층 경영안전팀 정보공개담당자(03657)
- 팩스신청 : 02)396-3925
- 정보공개포털 : https://www.open.go.kr/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제8조 및 서대문구 수수료징수 조례 준용
- 정보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합니다.
- 우편요금의 경우 공개여부결정통지와 같이 기본적인 행정절차상의 우편요금은 징수하지 않으나, 청구정보의 우송공개의 경우는 보통등기우편(청구인 착불)으로 발송됩니다.
| 공개대상 | 공개방법 및 수수료 | |
|---|---|---|
| 열람·시청 | 사본(종이출력물) 복제물·인화물 |
|
| 문서·도면·사진 등 |
○열람 -1일 2시간 이내 : 무료 -2시간 초과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 필름·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여러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기준)마다 700원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기준)마다 700원 ○영화필름의 시청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1,500원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기준)마다 2,000원 ○사진필름의 열람 -1장 :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여러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복제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인화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
|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1건(10컷 기준) 1회 :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
○사본(종이출력물)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슬라이드의 복제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1일 2시간 이내 : 무료 -2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1편 :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도면·사진 등)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 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