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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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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대상정보

  •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 ①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②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③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④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⑤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⑥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 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
    • 가.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공공기관이 공표을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다.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
    • 마.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위탁, 위촉한 개인의
         성명 직업
  • ⑦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
    • 가.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⑧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자료관리 : 경영안전팀      담당자 : 허성신      문의전화 : 02)360-8509